<첨부>

2023년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

1차 사업설명회 실시 계획

Ⅰ		개 요

가. 주    관 :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

나. 주    최 :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

다. 행 사 명 : 2023년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1차 사업설명회

라. 일    시 : 2023. 3. 8.(수) 15:00 ~ 17:00

마. 장    소 :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교육장

바. 참석대상 :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

사. 내    용 : 2023년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사업추진 계획 등 안내

아. 문    의 :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T:064-757-2165, F:064-757-2168)

Ⅱ		일정순서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4:55~15:00(5‘)	- 등 록
15:00~16:00(60‘)	- 2023년도 제주지역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설명 ·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보겸 책임연구원
16:00~17:00(60‘)	-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
17:00	- 폐회

Ⅲ		2023년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사업 개요

가. 사업 목적

-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발굴 및 심사를 담당하여 온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별도로,

-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 등 역량이 있는 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고 역할 및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.

- 지역·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 등을 조사하고,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발굴·심사 추진

-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, 그에 참여하려는 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우대함으로써

- 산업구조 변화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

나. 훈련 지원대상 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

-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

다. 주요 내용

1)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에 훈련과정 발굴·심사권한 부여 및 운영비 지원

- RSC가 ‘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’(지원대상산업·직종)과 ‘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(육성산업·직종)’을 선정

* <정의> ①(지원대상산업·직종) 고용통계자료, 인력·훈련수요조사 등에 근거하여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·전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 ② (육성산업·직종)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와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

* <선정방식> ①(산업 분야)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

②(직종 분야) NCS 직종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

- 해당 분야의 세부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그를 운영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발굴

2) ‘훈련기관’의 참여 장벽 완화 및 훈련비 우대 인정

- 본 사업상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*이면 진입 허용

*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②대학, ③평생교육시설, ④평생직업교육학원, ⑤ 그 밖에 ｢직업교육훈련 촉진법｣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- 본 사업을 통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NCS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%를 기본 인정(심사 및 정산 불요)

* 단,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해당 지역에 옮겨 개설하는 등 특성상 기본 지원단가(100%)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, 훈련비 우대 미적용

- 특히, RSC가 선정한 육성산업·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으로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%까지 인정(심사 및 정산 필요)

3) ‘훈련생’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인정

- (훈련비) 국민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통하여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

*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(300만원)에서는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 유사하게 훈련비 총액과 상관없이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

- (특별훈련수당) 육성산업·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 훈련과정에 대하여 참여 부담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, 훈련장려금 이외에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원(월 20만원)

<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>

◾<훈련내용> 각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‧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

◾<훈련시간>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(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)

◾<훈련생>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

* 단, ‘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’는 훈련장려금 지급액(월 최대 36만원)을 감안하여 제외

⇒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,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 지급
(단위기간 출석률이 80% 이상일 경우, ‘단위기간 출석일수 × 1만원’ 방식으로 산정)